2025년 10월 15일, 이재명 정부는 대규모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단기 처방이 아닌, 공급 체계의 개편과 세제 구조의 재정비, 그리고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적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 안정과 중장기적 주거 복지를 목표로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번 대책의 핵심 세 가지 축인 공급체계, 세제개편,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그 의미와 향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급체계 개편 – 공공·민간의 균형 전략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과 민간의 역할 재조정입니다.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지속하면서도,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공공-민간 협력형 공급 모델’을 통해 토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을 동시에 확대하는 구조로 전환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이 주도하되, 민간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공급 모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택지 개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공급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려는 의도도 드러납니다. 이와 더불어 청년·신혼부부 대상 특별공급 비율을 높여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기조를 확실히 했습니다. 결국 이번 공급체계 개편은 단기적인 주택 가격 안정보다는 중장기적인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택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닌, 주거 복지의 질을 향상하는 정책적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제 개편 – 실수요자 중심의 세금 구조 재편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은 세제 개편을 통한 시장 정상화를 지향합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구조를 완화하되, 투기 목적의 거래에는 여전히 높은 세율을 유지하는 차등적 과세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해 중산층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율 인하를 통해 ‘보유 안정형 세제’를 도입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또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조정되어, 1 주택자와 장기 거주자의 세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세제 개편과 함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 개선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일정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되, 임대료 상한 준수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 투기 수요 억제와 함께, 장기 임대 시장의 안정화를 유도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제 개편은 단기적 거래량 증가보다는 시장 신뢰 회복과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책 일관성이 유지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규제 완화 – 지역별 맞춤형 접근으로 유연성 확보
규제 완화는 이번 10·15 대책의 또 다른 핵심 축입니다. 과거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이 지역별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급등락을 방지하는 ‘선별적 완화 정책’을 표방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량이 급감한 일부 지방 도시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며, 이에 따라 대출 규제(LTV·DTI) 기준도 완화됩니다. 반면, 여전히 가격 상승 압력이 높은 수도권 일부 지역은 규제를 유지해 지역별 비대칭 조정을 추진합니다. 또한 정부는 청약 제도 개편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청약 가점제의 비중을 조정하고, 추첨제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연령대와 소득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실수요 중심의 시장 구조를 강화하는 한편, 규제 피로도를 줄이고 거래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규제 완화는 단순한 규제 철폐가 아닌, 시장의 자율성과 공공의 균형을 맞추려는 정책적 실험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 10·15 부동산 대책은 단기적인 시장 안정책을 넘어, 구조적 전환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급체계의 혁신, 세제의 공정화, 규제의 유연화를 통해 정부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시장’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세부 시행령과 지역별 조정안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자신에게 맞는 중장기 주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