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5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시장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부동산 정책을 경험한 국민들은 “이번에는 진짜 다를까?”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규제 완화나 공급 확대를 넘어, 정책 기조 자체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비교해, 이재명 정부의 대책은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지 공급, 규제, 세금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공급 정책 – 공공 주도에서 균형 모델로의 전환
이전 정부들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공급 정책의 무게중심이 시기에 따라 크게 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주택 확대를 통해 주거 복지 중심의 구조를 만들고자 했으며, 윤석열 정부는 민간 중심의 대규모 공급 확대를 내세웠습니다. 반면 이번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형 공급 구조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이 기획하고 민간이 실행한다’는 방식으로, 공공의 안정성과 민간의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공공택지 내 민간참여 비율을 조정하여 공급 속도를 높이고, 분양·임대 혼합형 모델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대책은 지역 맞춤형 공급이라는 점에서도 이전 정부와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지방 도시에도 공공임대 및 민간 분양을 동시에 추진하며, 지역균형 발전을 주거정책의 주요 축으로 포함했습니다. 즉, 단순히 ‘몇 채를 공급하겠다’는 양적 목표에서 벗어나, 공급 구조의 질적 혁신을 강조하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규제 정책 – 일괄 규제에서 선택적 완화로 변화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큰 논란은 규제의 강도와 일관성 부족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강력한 규제 정책을 시행했지만, 시장 경직성으로 인해 거래 절벽을 초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 기조로 돌아섰으나, 오히려 단기 투자 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은 이러한 과거의 한계를 인식하고, ‘선별적 완화 정책’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즉, 모든 지역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지역별 규제 시스템을 도입한 것입니다. 거래량이 급감한 지방 도시는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수도권 일부 지역은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함으로써 시장 안정과 유연성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약 제도 역시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청약 가점제 위주의 구조에서 추첨제 비율을 확대해 다양한 연령층과 소득계층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과거 규제 일변도의 정책과 대비되는 포용적 시장 조성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규제 정책의 핵심은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유연한 구조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과 정책 일관성 강화를 동시에 노리는 전략적 변화로 평가됩니다.
세금 정책 – 형평성과 실수요 보호 중심의 구조 재편
이전 정부의 부동산 세제는 대부분 ‘투기 억제’를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세금 부담은 오히려 중산층과 실수요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은 형평성과 실수요 보호를 핵심 가치로 하는 세제 개편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과세 기준을 완화하고, 1 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율 인하, 실거주 기간에 따른 감면 제도 도입 등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현실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한 차등 과세제를 도입하여 세제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이전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1 주택자의 장기 거주에 대한 면세 범위를 확대하고, 주거 이전 목적의 일시적 2 주택에 대한 과세 유예 제도를 도입하여 거래 활성화와 시장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세제 개편은 과거처럼 ‘벌칙형 세제’가 아닌, 시장 안정형 세제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기 투기 세력을 억제하면서도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균형 잡힌 세금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론
이재명 정부의 2025년 10·15 부동산 대책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균형과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공공·민간의 협력형 공급 구조, 지역 맞춤형 규제 완화,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 개편은 모두 시장의 자율성과 정부의 조정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이전 정부들이 각각 공급 확대나 규제 강화 등 한쪽에 치우쳤던 반면, 이번 대책은 ‘균형 잡힌 시장’이라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책의 세부 시행과 시장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며, 변화하는 주거 환경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합리적 주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